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 방어…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진성준 "쿠데타, 육사 출신 장성이 주도…방관은 중대한 직무 유기"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주문하면서 '육사 출신이 쿠데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수 야권이 공세를 퍼붓자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각에선 대통령 발언의 본질을 오도하며, 마치 정부가 12·3 내란에 대한 보복으로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썼다.

진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에 이어 민주화 이후에도 12·3 내란 사태를 육사 출신 장성들이 주도했다. 군 통수권자가 이를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거스르는 중대한 직무 유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군의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의 본질은 분명하다"며 "AI(인공지능)와 드론, 우주·사이버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고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갖춘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해 장교 교육체계를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