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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와 국방부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포천시는 공시지가 산정을,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원하며, 평가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어 연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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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와 국방부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해 협의 중이나, 부지 평가 방식과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포천시는 공시지가 산정을, 국방부는 감정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포천시, 부지 평가 방식·기준 놓고 이견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를 반환받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 1월부터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 반환 등을 위한 3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6군단 내 시유지 일부를 반환받고 나머지 시유지는 국방부 땅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2022년 11월 부대가 해체된 6군단 부지는 80여만㎡로, 이 중 17만5천여㎡가 포천시 땅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협의를 완료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지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놓고 양측간 이견이 있어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는 땅값을 공시지가로 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감정평가로 평가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를 할 경우 지목에 따라 임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 현황에 따라 대지로 할 것인지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산정 방식과 기준에 따라 가격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양측간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측은 일단 지난달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다.
포천시 관계자는 "교환을 위한 협의가 완료돼야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말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çık Sorular
- 평가 방식 이견은 언제 해소될 것인가?
- 감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