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 60일간 한시 면제…IAEA 사찰 수용 등 상응 조치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던 원유 관련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스위스에서 진행된 첫 후속 협상에서 IAEA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한 데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최종 합의 때까지 제재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미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며, 면제 기간 이란은 자국의 원유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쟁 기간 미군의 해상 봉쇄로 수출이 제약받으면서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하고 일부 유정(油井)은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할 수밖에 없던 이란 입장에선 이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가 국제유가 안정 조치로 지난 3월 해상의 이란산 원유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을 때도 달러화 결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달러화 접근이 허용되면서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이번 면제 조치가 북한과 쿠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병합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개인과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날 나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공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북한과 쿠바 등이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며 이번 제재 면제 조치의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3월 미국이 유가 상승 저지를 위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달간 허용했을 때도 북한과 쿠바 등에 대한 배제 조항이 들어갔다.

이번 미국-이란간 합의에 따른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무부에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미아드 말레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면제 조치가 핵 활동 관련 제재뿐 아니라 테러 활동을 겨냥한 제재로부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말레키 전 담당관은 "이는 미 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 온 대(對)이란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대니얼 태넌바움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제재 완화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폐기한 이란 핵합의(JCPOA)에 견줘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넨바움 연구원은 "JCPOA가 체결됐을 때 제재 완화가 즉시 제공된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IAEA가 핵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한 지 6개월 뒤인 '이행의 날'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WSJ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하기 전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