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진 촬영 업체들에게 무료 촬영 이벤트 후 추가 비용 요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촬영 전 세부 가격표를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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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미끼 이벤트 근절, 촬영 전 세부 가격표 안내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진현상·촬영업계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관련 가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중략) ... 대표 사례로는 무료 촬영 예약 후 액자를 구매해야만 원본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촬영 이후 사전 안내되지 않은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군 복무 중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서 다친 예비역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South Korea's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has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wo prosecutors who walked out of a high-profile perjury trial in 2025, protesting alleged unfair court proceedings related to the case of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Lee Hwa-young.
Two former prosecutors, Lee Tae-han and Lee Hyuk, were unanimously chosen by a bipartisan committee to be candidates for special counsel to investigate ballot shortages in South Korea's June 3 elections.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가 10월 15일 결정된다. 창원지법은 8차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해당 글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