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민주당 주도 원구성…소수정당 배제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원구성 기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속 정해지면서, 소수정당이 의회 운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교섭단체 등록 기준이 당론으로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해졌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식도 다수당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건협의체 제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통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11개 상임위원회, 시청·교육청 예결위 등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장은 전체 의원 중에서 먼저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 내부 조율(경선) 결과가 그대로 본회의에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독점이 불 보듯 뻔하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설정해 소수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고, 다수당의 동의나 배려 없이는 상임위원장 진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회 운영의 핵심인 운영위와 예결위 구성에서도 소수정당은 민주당의 배려를 바랄 수밖에 없다.

안건협의체는 13명 이내로 꾸리는 운영위원을 각 상임위원장 추천, 교섭단체 대표 추천, 의장 추천 등으로 선임하기로 안을 마련했다.

시청 예결위 21명, 교육청 예결위 15명 등으로 각각 구성하는 2개 예결위원 역시 상임위원장 추천과 의장단·교섭단체 대표 협의 추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와 상임위원장에서 배제된 소수정당은 운영위와 예결위 진입까지도 사실상 의장단의 소수정당 배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의회 운영 곳곳에서 소수정당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통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출범 단계부터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 운영 기준도 소수정당의 독자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합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세부 기준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긴급현안질문, 시장·교육감 출석 요구 등에 의원 10명 이상이 필요하도록 했다.

본회의 수정동의는 11명 이상, 예산안 수정동의는 1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게 규정했다.

비민주당 의원 8명만으로는 의사일정 변경, 긴급현안질문, 예산안 수정, 단체장 출석 요구 등 주요 의정 수단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결국 초대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소수정당이 실질적 견제 세력으로 기능하려면 민주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짜였다.

민주당 당론과 안건협의체 합의 결과는 오는 24일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체 의원 추인을 거쳐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정당은 교섭단체 기준 10명 이상 방침을 이미 "민주당 독주"라고 비판하고 있어 전체 당선인 추인 과정과 본회의 조례의결을 통한 확정 단계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의회 구성과 본회의 운영 요건까지 민주당 위주의 구조로 짜이면서 소수정당의 활동 공간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의석수 논리만이 아니라 정당 간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반영한 원구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