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중국·베트남식 개방 추구…비상경제 패키지 국회 제출

중국·베트남식 개방 추구…비상경제 패키지 국회 제출

국영기업 민간기업 전환, 금융·부동산 민간 개방도 포함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봉쇄뿐만 아니라 자국의 오랜 관료주의와 규제가 쿠바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임시 전원회의 폐막 연설에서 "현재 상황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졌을 때 공산당과 정부의 책임은 위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물은 외부나 봉쇄에만 있지 않다"며 "생산 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늑장 대처와 관료주의, 갖가지 규제, 그리고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왔던 결정들"이 쿠바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당 회의는 쿠바의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고, 경제 위기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수백만 명의 쿠바인들로부터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개혁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소집됐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 경제를 세계에 개방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이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대안 모델로 중국과 베트남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쿠바 공산당은 쿠바 경제의 개혁·개방을 골자로 한 비상 경제 패키지 대책을 승인했다.

200개 가까운 친시장 개혁 의제가 담긴 이번 패키지에는 민간 기업의 기회 확대, 가격 상한제 폐지, 국영 기업의 개혁과 자율성 강화, 추가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금융시스템 현대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영기업을 주식 및 지분 거래가 가능한 민간 상업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금융 섹터와 부동산 개발부문까지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파격적인 조치도 담겼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이날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의 경제 패키지 대책을 의원들에게 제시하며 정식 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