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령지정도시에서 지방공무원 채용난이 심각해지며 일부 기술 직종에서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연공서열식 급여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는 노후 인프라 관리 차질 및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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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령지정도시에서 지방공무원 채용난이 심각해지며 일부 기술 직종에서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연공서열식 급여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는 노후 인프라 관리 차질 및 행정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섰지만,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부당 처방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사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향범 관계를 이유로 의사 간 공범 적용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셀프 처방 규제도 프로포폴에 한정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발족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및 오남용 사례가 연예인, 의사, 일반인까지 확산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전방위 감시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프로포폴,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AI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을 추진한다. 실시간 정보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령 준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반영,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평가하며, 올해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육·해·공군 사관생도 61.9%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으며, 이 중 61.7%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적 인권 보장 기구 설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졸업 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취업 서비스에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