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장기화 사례 별로 없어…개별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개표소 봉쇄시위에 대해 "일견 보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기존 집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해당 시위의 불법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위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특수한 형태"라며 "실제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경찰도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표소 봉쇄 장기화로 인한 충돌과 시설 운영 차질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청장은 "(미신고 집회가 장기화한)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경찰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있으며,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소 이송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는 "개표가 끝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송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선관위 업무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인력이 파견됐지만 수사 상황은 합수본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