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EU 철강 TRQ 협상, 큰 합의 이뤘다"

순방 가장 큰 성과…EU에 FTA 위반·보복 가능성 강하게 언급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하며 기다려…산업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

(세종=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을 마친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TRQ 관련해 큰 합의를 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천382만t(톤)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이에 정부는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대신 한국이 양보한 점이 있는지 묻는 말에 "EU 측에 특별히 주는 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역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철강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으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젝트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발표가 7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대해선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진행 중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종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종전에 비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