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생산 강화 본격 추진…새 조직 신설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일본 정부가 새 조직을 신설해 무기 수출과 생산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조직을 통해 유사시 장기간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계전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종합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 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포함할 전망이다.

새 조직은 '국가의 관여가 보장된 법인'으로 명기되며, 독립행정법인 형식이 유력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번 기본 방침에는 유사시 탄약 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생산기반강화법' 개정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위해 탄약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기본 방침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신설될 조직이 수출 창구가 되는 일본판 '대외무기판매'(FMS)의 도입도 검토된다.

새 조직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일괄 매입한 뒤 타국 정부와 직접 수출 계약을 맺는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 신규 조직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호네부토 방침에는 다카이치 정부가 '강한 일본 만들기'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위기관리·성장투자 17개 전략 분야의 민관 투자 로드맵을 착실히 실행한다는 내용도 명기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방침 초안에는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석유 생산·개발에 있어서 권익 보호와 공급원 다각화, 안정적인 수송 수단 확보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재가동을 가속화하고 안전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