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초상·성명 무단 사용 및 K-굿즈 침해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처는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CJ ENM과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 이번 협의체는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다.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의 보호는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