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KB금융 후보군 압축 전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최종안은 보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명목 경제성장률 높아지는데 연초 당국 기조대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똑같이 가져가도 된다고 보는지.

▲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관한 금융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보편적인 총량 규제 관련 부분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특히 금리 인상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분들에 관한 정책적인 보완 장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 상반기 내 MBK 제재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미뤄지게 된 배경은.

▲ MBK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부적으로 거의 다 준비된 상태고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제제심은) 7월 초 예정돼 있고 그때 결정될지, 단기적으로 속행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이해한다. 늦춰진 이유는 법률적 검토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더는 판단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지난 간담회 때 지배구조 개선안이 오는 10월 시행 가능성 있다고 했는데 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다. 지주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 모범규준, 법률 개정안을 망라해서 적용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 차질이 없도록 입법하고 모범규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

-- 최근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검사 기한은?

▲ 저희가 보는 관점은 투자자 보호 절차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관련 사실관계가 어땠는지다. 관련한 민원이 금감원으로 많이 들어왔다.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나 운영이 적절했는지 등 보느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에 대한 견해는.

▲ 다행스러운 건 25.7평 이하, 규제 지역은 나름대로 피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었다. 저당권 설정하면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편입할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더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선택지가 일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데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회전율 상승과 변동성 확대 문제에 대해 준비하거나 검토하는 조치가 있나.

▲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심한 회전율로 (매매수수료만 늘면서)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하는 부분이 될까 봐 우려된다. 플레이어들은 별로 실익이 없고 장을 개설해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만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가 있다. 또 하루 종일 이거에 매달려야 되는데 삶을 힘들게 하는 상품이 적절한지 개인적으로 출시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다. 급격한 변동성 상황에서 개인 자산이 크게 충격받을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하려면 미수부터 신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지난해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발표 당시 고려했던 고환율 대응 취지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나.

▲ (상품 출시를) 급박하게 준비했던 건 맞다. 당초 홍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유출된 자금을) 환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했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진 부분에 대해선 현재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 중앙그룹 부도 사태 관련해 채권 발행 주관한 증권사들이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상황을 알면서 높은 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했다는 투자자 불만이 있고 관련해서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안다.

▲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이 적절하게 발행됐는지 점검을 시작했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최근 부도나기 직전에 얼마 전까지도 발행해서 개인투자자한테 리테일(소매) 판매가 된 것 같더라.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경위로 됐는지 아마 그 부분까지 검사하게 될 것 같다.

-- 하반기 오픈AI나 엔트로픽 기업공개(IPO) 현실화할 경우 이번 스페이스X 사태처럼 '0주 배정' 나오지 않게 금융당국에서 고민하는 게 있나.

▲ 업계에서는 제도 간 차이로 공모 방식이 어렵다는 부분에 관해 현지에 맞게 예외 규정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더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실히 하려는 보안 장치를 위해 스페이스X 검사 결과를 통해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유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 관련 금감원은 어떻게 보나

▲ 금감원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 관점에서도 공사판 현장 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건지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책은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