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종식 위한 MOU 초안 공개…핵 프로그램·경제 제재 등 후속 협상에 관심 집중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전쟁 종식을 위해 공식 체결할 예정인 양해각서(MOU)의 초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 조항의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양국이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다.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충돌 중인 레바논 전선도 포함된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MOU 체결 후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쟁점들의 세부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후속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됐던 이란에 대한 보상 조치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을 허용하고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한편, 경제 재건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453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미국이 MOU 체결 즉시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초안에 명시된 것이다.

허용 대상에는 원유 판매와 관련된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포함됐다.

해상봉쇄가 해제되고 원유 수출 관련 제재도 풀리면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간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온 이란으로서는 이번 조치로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결자산 해제 조항 역시 이란이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동결자산은 대부분 미국의 제재 탓에 지급되지 못하고 해외 은행에 묶여있던 이란산 원유 수출 대금이다.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은 최소 1천억 달러(약 151조 원)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합의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종전협상 타결 후에도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자산이 즉시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미국은 향후 합의 타결 및 이행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조치라고 반박해왔다.

이날 공개된 초안을 보면 미국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이란의 동결자산을 해제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문안 자체로만 보면 이란의 주장처럼 MOU 서명 즉시 해제를 보장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지만,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해제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에 최소 3천억 달러(453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MOU 조항을 놓고서도 후속 협상과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초안에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경제 재건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고 명시됐는데, 이 자금은 민간 투자기금 형태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미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출자 약정됐고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이 출자를 약정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기금의 외형을 빌렸지만 사실상 이란에 대한 '전쟁 배상금'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은 물론,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고 거액의 배상 기금은 동맹을 압박해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된 뒤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MOU를 통해 약속했다.

이란이 취하기로 한 조치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해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등 최근 거론됐던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이 초점을 맞추는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은 향후 본 협상으로 미뤄두고 최종 합의 전까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해 당장은 미국이 거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MOU가 체결되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