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최근 5년간 사건 분석… "간병 가족 지원 확대해야"

NHK는 최근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간병 살인 및 상해치사 사건 가운데 재판 판결문 등으로 상세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46건을 분석해 18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신체적 통증을 느끼거나 질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 상태가 악화한 사례는 전체의 71.7%에 달했다.

특히 밤낮없는 병간호로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적응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도 39.1%나 됐다.

반면, 사건 전 가해자가 가족이나 복지 관계자에게 상담한 사례는 30.4%에 그쳤다.

판결문에는 가해자들이 "병간호를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라거나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다 소통할 곳을 잃고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로 내몰린 정황이 고스란히 확인됐다.

공공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54.3%에 머물렀다.

여기에는 환자 본인이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이토 마오 리쓰메이칸대 교수는 "현재 제도는 요양 대상자 중심이어서 병간호를 도맡는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사회가 가족 간병을 미화하지 말고, 간병 가족의 생활과 건강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