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첫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온체인 정보는 익명으로, 오프체인 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 통제로 보호하도록 권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온체인 정보는 익명으로, 오프체인 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 통제로 보호하도록 권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시행 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졸업 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취업 서비스에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위험 기반 원칙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대신 유출 예방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AI 특례 도입, 사전 예방 강화, CEO 책임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이 프랑스 파리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자율형 AI 및 스마트 안경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2년 연속 초청받았다.

정부가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포폰 및 보이스피싱 근절이 목표지만, 개인정보 보호, 법적 근거, 외국인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행 여부와 업무 수행 적절성을 평가하며, 다음 달부터는 권역별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지원한다.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will mandate board approval for CPO appointments/changes and require ISMS-P certification for large platforms by end-2028. New rules also detail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potential data bre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