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납부 빈번…정부·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과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과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31곳 지도점검 결과 투자율 52.2%, 도민 고용률 84.7%, 도내 건설업체 참여율 56.7% 집계. 투자율 소폭 하락했으나 지속 점검 예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으나 남성과의 소득 격차는 여전하며,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천명(0.1%) 증가한 99만5천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15세 이상 고용률은 67.7%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20.2%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In May, Gwangju's employment rate rose 0.4%P to 61.7%, while Jeonnam's fell 0.2%P to 66.5%. Gwangju saw a decrease in manufacturing and retail jobs, while Jeonnam experienced a decline in retail and agriculture.

Busan's employment rate in May fell to 58.6%, a 0.4 percentage point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otal employment also declined by 17,000 to 1,699,000, with job losses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certain service sectors.

청년층(15~29세)과 30대의 고용률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37.3%p로 벌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최근 4년간 4.1%p 하락하며 60세 이상보다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AI 대체, 고용 사다리 약화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심층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