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lişiyorLaw·16.06.2026AI özeti경찰의 알몸 촬영·공유에 국가 배상 책임 인정…2심도 원고 승소성매매 단속 중 경찰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고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830만원 지급을 판결하며, 이는 1심보다 30만원 늘어난 금액입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