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성분 검출된 해외 조미료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차단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미국 트레이더 조의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조미료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던 중 경찰과 당근마켓의 조치로 판매가 차단됐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미국 트레이더 조의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조미료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던 중 경찰과 당근마켓의 조치로 판매가 차단됐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에 연루돼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인이 2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외국인이 항공권과 사례비를 미끼로 한국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동남아에서 유럽으로의 운반 경로에서 적발이 잦다.

해양경찰청은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어촌계 주변 마약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마약 우범국 선박 검색 강화, 첨단 장비 활용, SNS·다크웹·가상자산 추적 수사 등을 통해 마약 온라인 유통망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위 처방전으로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12만정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피부과 의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외국인 환자 정보를 도용해 처방전을 위조했으며, 약사들도 공범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위 처방전으로 의료용 마약류 12만여정을 유통하고 프로포폴까지 투약한 혐의로 피부과 의사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매수했으며, 일부 약품은 처방전 없이 고가에 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재활 상담 채널을 다변화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문자·채팅 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관련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및 재활 상담 인원이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승인 없는 양도, 임의 사용 등 규정을 위반했으며, 불법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연간 15종 이상의 신종 마약이 등장하며 '스텔스 마약'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종 마약 감정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유입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 60건이 적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접속 차단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의약품 오인 유발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발족하고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및 오남용 사례가 연예인, 의사, 일반인까지 확산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전방위 감시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섰지만, 의사가 동료 의사를 통해 마약류를 부당 처방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의사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대향범 관계를 이유로 의사 간 공범 적용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셀프 처방 규제도 프로포폴에 한정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프로포폴,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하고 AI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을 추진한다. 실시간 정보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해 부적절한 사용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가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대웅제약은 기장병원에 AI 기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휴젤은 학술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온라인 의료광고 감시를 강화한다. AI 기반 감시 체계를 통해 오남용, 불법 취급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특별감시단도 출범시킨다.

서울시가 마약류로 분류된 에토미데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의료기관 15곳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사용 및 오남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마약류 안심수거 주간'을 운영하며, 처방받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반납을 집중 독려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주간에는 약국 지도 게시, AI 홍보 영상 제작, 부채 배포 등이 진행된다.

대구 중소기업 인텔로스가 개발한 마약류 신속진단키트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 키트는 소변으로 5분 안에 필로폰, 대마 등 6종 마약류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검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졸피뎀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HLB 자회사는 담관암 치료제의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 2상에 착수했으며,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는 중국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감시망 도입, 처벌 강화, 특별감시단 출범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프로포폴 등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막기 위해 AI 감시망을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며,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기법 활용 및 제보자 보상금 체계 확충 등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8일까지를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학술 토론회와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Seoul's Gwangjin Police arrested a 40-year-old Brazilian national and a 30-year-old South Korean woman for attempting to smuggle and distribute drugs like methamphetamine and marijuana into South Korea. The Brazilian national swallowed vacuum-sealed methamphetamine and excreted it after traveling through several countries, while the Korean woman was caught with marijuana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olice seized a significant amount of drugs valued at approximately 540 million KRW.

The Sokcho Coast Guard and Sokcho Customs held a working-level meeting to strengthen their response to maritime drug crimes. They discussed collaboration on drug smuggling via ships, shared past cases, and explored new detection methods to prevent and block maritime drug trafficking.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마약류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