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유아 무상교육 포함해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과 관련해 "유아 무상교육까지 공교육 틀 안으로 포섭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며, 단순히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는 기계적 접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