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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13.06.2026AI özeti
미용 문신 시술 최소윤 씨, 대법원에서 무죄…34년 만 판례 변경 후 첫 사례
의료 면허 없이 미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소윤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된 후 나온 첫 무죄 확정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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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미용 문신
Sabit3 haber1 kaynakSon güncelleme: 13.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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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026AI özeti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es first not guilty verdict for tattoo artist after 34-year precedent change
A South Korean beauty professional has been acquitted of charges related to performing cosmetic tattooing without a medical license, marking the first definitive not guilty verdict following a Supreme Court precedent change last month that declared non-medical tattooing not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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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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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026AI özeti
미용 문신 시술 첫 무죄 확정…34년 만의 판례 변경 후 첫 사례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이후 첫 무죄 확정 판결이다.
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