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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연대보증 채무 감경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채무 미변제 소상공인 신규 보증 제한 완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사업자 특례보증 신설, 지역 특화 보증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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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정리하고, 채무 미변제 소상공인 신규 보증 제한 완화 등 재기 지원에 나선다.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사업자 특례보증 신설, 지역 특화 보증 확대 등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호금융조합이 부실채권 리스크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쌓고 부동산 PF 대출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도 4% 이상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