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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천여 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부정수급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차세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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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3천여 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부정수급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 확대, 차세대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체국 집배원이 현장 확인을 담당하며, 충청권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2025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을 적발하여 약 233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집중 신고 기간 동안 281건이 접수되어 작년 대비 76.7%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18년간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 병원 일당을 기소하고 48억원의 부정 수급 요양급여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에 나섰다. 사무장 부부가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에게는 월급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