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환영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수수료·정산 기한 공표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신설과 수수료·정산 기한 공표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이 191만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적으며,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 단체 5곳이 공정위의 배달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당장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가 절실하며, 법적 처벌보다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3년 이상 운영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건강검진 사업은 최대 30만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네이버가 지역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로컬 스튜디오'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3곳에는 각각 1억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단체 5곳이 쿠팡이츠의 일반회원 무료배달 확대에 대해 "기만적인 출혈경쟁"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업 플랫폼의 마케팅 공세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