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작권 회수, 절체절명의 과제…금년 X연도 정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올해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총동창회와의 입장 차 및 4년 만의 국방부 청사 복귀 소회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전시작전통제권 회수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올해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총동창회와의 입장 차 및 4년 만의 국방부 청사 복귀 소회를 밝혔다.

미국 국무부 마이클 디솜브리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속 전환 의지를 이해하며,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조건부 합의이며, 한국이 넘겨받은 후에도 필요한 억지력 유지를 위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시기는 논의 중이다.

미국 국무부 마이클 디솜브리 차관보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이해하지만 조건부 합의이며 시기 논의 중임을 밝혔다. 또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처우에 불만을 표명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조했다.

South Korea's Defense Ministry is actively explaining the nation's readiness fo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fer to the US Congress, following the inclusion of enhanced congressional oversight provisions in the proposed U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The ministry emphasizes that the transfer will strengthe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미 상원 군사위가 내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미군 지휘부의 평가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까지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 연도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7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outh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identified the establishment of a ROK-led combined defense system and the restora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s key achievements one year in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Efforts are underway to finalize a roadmap for OPCON transition with the US and enhance the capabilities of combined component comm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