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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16.06.2026AI özeti
정창률 단국대 교수, 지배구조 결함과 규제 구멍으로 인한 복지시장 실패 지적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한국 퇴직연금 제도가 금융기관 독점 지배구조와 느슨한 규제로 인해 가입률 53.3%, 수령률 13%에 머물며 복지시장 실패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과 퇴직연금 일원화를,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 및 해지 요건 강화와 종신연금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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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