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ER13.06.2026AI özeti대법원, DNA 증거 증명력 부족 이유로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에서 사건 발생 2년 반 뒤 제출된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DNA 증거의 조작 및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