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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02.06.2026AI özeti
일본 집권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법안 승인…표현의 자유 논란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예술적 표현은 제외되나, AI 창작물 등은 처벌 대상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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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예술적 표현은 제외되나, AI 창작물 등은 처벌 대상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자민당이 국기 훼손 시 처벌 규정을 추진하면서 애니메이션, AI 창작물, 작은 장식용 국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따른 조치로, 실물 국기 훼손 및 생중계 행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