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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22.06.2026AI özeti
법원 "헌정질서 수호 의무 외면"…일부 2심 또는 대법 판단 앞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물었다. 일부 사건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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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t1 haber1 kaynakSon güncelleme: 22.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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