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계약 비본질적 부분 분쟁, 형사처벌 신중해야"
대법원이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형사처벌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행사장소 변경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형사처벌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행사장소 변경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광주에서 담배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훈계하다 조롱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일가족 3명이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지적장애 아들 2명과 아버지가 연루되었으며, 평소 해당 지역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형사처벌 합리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법률의 63.4%가 처벌 조항을 포함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 관련이 87.1%에 달해 형벌의 일반적 규제 수단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A teenager has been sentenced to 18 months to 2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middle school students, some of whom were und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rob unmanned stores. The defendant also threatened a student with a weapon and extorted money by threatening to report establishments for selling alcohol to minors.

Over the past three years, 663 workers were recognized as having died from overwork as industrial accidents in South Korea, yet no employers have faced criminal punishment. This highlights a systemic gap where employers are not held legally accountable for deaths caused by excessive work, prompting calls for urgent institution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