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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yaset·20.06.2026AI özeti
수도권매립지공사, 15년 넘은 '불법 수의계약' 논란 종식될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5년 이상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탁해 온 업체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SL공사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따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으나, 기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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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5년 이상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탁해 온 업체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SL공사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따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으나, 기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매립지의 50㎾ 발전시설에서 2024년 5월 가스 위험이 발생했지만, SL공사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보고를 미흡하게 처리해 8개월간 발전량 감소와 온실가스 증가를 야기했다. 기후부의 감사 결과, SL공사는 후속 조치에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