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요구권 강화 형소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당론인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 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동시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선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기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 수사를 이행한다'는 내용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 짧은 기한 내 보완 수사를 끝내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선 보완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선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시정조치 요구권에 관한 내용도 손질했다.

검사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수사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서 검사는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해 경찰의 재수사 시한을 3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아울러 검사의 판단에 따라 시한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직무배제,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안에는 '전건 송치' 도입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전건 송치를 통해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현행법 틀을 유지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문서·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불리한 기록을 제외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밖에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하는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고발인 등도 이의 신청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의 경우 현행의 최장 30일을 유지하되, 기존 검사에게 부여하던 10일 연장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공소청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TF 소속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안위 간사 이해식 의원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법안이라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다.

김 원내수석은 "TF에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의 강화를 위해 시정 조치권, 보완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전날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폐지 시 보완 수사권 존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