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미편성 죄송" 재발방지 약속…예결위, 추경안 수정 의결

1천억 미편성 죄송" 재발방지 약속…예결위, 추경안 수정 의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원을 본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시 고광완 행정부시장이 공식 사과했다.

고 부시장은 1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소관 추경안 심사 말미에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시가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했음에도 교육청이 예산을 잡아 부득이하게 세입·세출이 불일치하는 예산이 세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과 교육청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미편성 부담금은 9월로 예상되는 2회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고 부시장은 "앞으로는 회기 중간에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입금 가운데 1천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지 못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가 넘겨줄 것으로 예상한 1천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세입에 반영하면서, 시청 세출과 교육청 세입이 맞지 않는 예산 불일치가 발생했다.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천억원은 1회 추경에 우선 편성했어야 한다며,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심사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부족, 도시철도 2호선 지방비 확보, 신 군공항 용역비 30억원 편성의 사전절차 미비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2026년도 제1회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 추경안은 예결위에서 세입예산은 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의정활동지원 노트북 임차료 650만원 1건만 삭감했다.

시교육청 추경안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2027년 계속비 33억500만4천원 등 8건, 39억6천149만6천원을 삭감했고 중등 특수기관 명예퇴직 수당 3억원 등 17건, 39억6천140만6천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