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실적분석…'119안심콜'·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도 꼽혀

세 줄 요약

정부가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추진 성과로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등이 꼽혔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25년 성과를 종합 점검해 추진 성과로 평가할 만한 우수 사례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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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실적분석…'119안심콜'·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입도 꼽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세워 시행하는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추진 성과로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 등이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는 자리에서 이런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는 매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해인 2025년 성과를 종합 점검해 추진 성과로 평가할 만한 우수 사례들이 제시됐다.

제시된 실질 성과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승용차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119패스'와 사전 등록된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한 '119안심콜'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앞당긴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는 2025년 9∼11월 해안가로 유입된 대규모 불법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추가 마약류를 발견하는 등 범죄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꼽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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