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퇴임후 안전 위해 국민 안전 팔아넘겨"

"李대통령, 퇴임후 본인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 안전 팔아넘겨"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 안전을 팔아 넘겼다"면서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면서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 이기적 재명"이라고 성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기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면서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라는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함으로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불과 4년의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70년이 넘은 제도를, 그것도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심지어 일부 자기 당 의원이나 민변 같은 진보좌파 세력조차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폐지시키는 것은 국회 권한의 중대한 남용"이라면서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회도 열고 규탄 여론전도 강화했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