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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보육원 16명, 삼청교육대 피해자 140여명 진실규명,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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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보육원 16명, 삼청교육대 피해자 140여명 진실규명, 소송 지원

نظرة سريعة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부산 우정보육원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진실 규명과 국가 배상 청구가 추진됩니다. 민변 부산지부는 피해자 16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삼청교육대 등 피해자 140여명과 함께 소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수용시설인 우정보육원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진실 규명과 국가 배상 청구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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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보육원 16명, 삼청교육대 피해자 140여명 진실규명, 소송 지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수용시설인 우정보육원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규명과 국가배상 청구가 추진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24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우정보육원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부산지부 과거사공동지원단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원단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된 '우정보육원'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소위 '부랑아'로 지목된 아동뿐 아니라 연고가 있는 아동도 납치돼 집단 수용됐고, 시설 안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폭력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원아들이 인신매매에 준하는 이른바 '식모 전매' 피해를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현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은 상태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우정보육원도 형제복지원처럼 국가와 부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우정보육원 피해자뿐 아니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일대에 거주하는 관련 피해자는 140여명으로 알려졌다.

과거사공동지원단은 "우정보육원 등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규명 신청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절차에서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화위는 우정보육원, 삼청교육대, 재소자 순화교육 피해 생존자들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우정보육원 피해 규모는 정확히 얼마인가?
  • 국가와 부산시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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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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