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에서 투자'로 파격 전환…금산분리 완화해 17대 전략산업 수혈

일본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중을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제도 정비 등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2025년 말(2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가속하려는 취지다.

올해 여름 결정될 금융 전략에 반영될 이번 방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가계 자산만을 표적으로 삼은 수치 목표 설정은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금융자산은 총 2천351조엔(약 2경2천375조원)에 달하나 현금·예금이 1천140조엔(48.5%)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약 400조엔의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유입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 주식 투자용 공모 투신 제도를 정비하고 회사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AI 등 전략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의견 교환의 장도 마련한다.

또 은행의 투자 자회사를 통한 출자 규제를 완화해, 기존에 의결권 기준 5% 이하로 제한됐던 사업회사 출자를 경영진 인수(MBO) 등의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 자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체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과 산업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2027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은행과 증권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화벽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