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 건수, 5월 역대 최대치 기록

1월 2천203건서 지난달 올해 최대치 기록

지원 소상공인 57% 비수도권…중기부 "이달 종료 사업 재연장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종료를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시 경영 위기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인상을 비롯해 소비 심리 위축 등 각종 악재가 겹친 결과다.

연합뉴스가 1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사업'의 지원 건수는 3천73건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당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중기부의 대출 제도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가운데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감면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말 매출액이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말 매출액보다 감소했거나, 이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액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자도 해당된다.

당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까지로 연장했다.

해당 사업의 지원 건수는 올해 1월 2천203건에서 2월 1천469건으로 감소했지만, 3월 2천407건으로 반등했다. 4월 2천632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올해 처음으로 3천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로 가장 많았고, 서울(14%), 경남(7%), 부산(6%), 대구(6%), 인천(5%)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각각 43%, 57%였다.

중소기업기본통계에서 지난 2023년 집계한 소상공인의 비율이 수도권 52.3%, 비수도권 47.7%임을 감안한다면,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 어려움이 더 컸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엔데믹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불안정한 해외 정세와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꼽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엔데믹 이후 경기가 정상화되면 과거의 대출을 상환하는 걸 기대했는데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미국 관세 인상 등 악재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저녁 모임이 주는 등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가 끝났으니 당시 빌렸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 되레 대출이 쌓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대출마저 끊길 경우 열악한 소상공인은 대부업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진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채무 탕감을 해줄지, 대출 상환을 연장해줄지 등을 정밀하게 구분해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 종료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연장 여부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른 지원 제도 운용을 통해 다각도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