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의사를 고려해 사회 격리 대신 사회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의사를 고려해 사회 격리 대신 사회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한국 외교관 전원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등 개인정보 최대 1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교부는 피싱 위험을 우려해 외교관들의 이메일 주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A South Korean court acquitted five officials involved in Pohang's geothermal power plant project of criminal negligence, ruling out a substantial causal link to the 2017 earthquake. A civil lawsuit related to the quake is still pending.
경기 평택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작업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수사팀에 사건을 이관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씨가 1심에서 징역 2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를 인정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30대 여성과 20대 남성 시위 참가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기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탈출 중 폭행당했다.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제주지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