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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11조8천201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활병원 건립 등 민생·복지 사업에 우선 반영했으며, 지방채 1천500억원을 발행해 총 지방채 발행 규모는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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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ماذا يه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 축소로 인한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세 줄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11조8천20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임철언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지방세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 복지 분야 등 필수 사업을 우선 반영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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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재활병원 건립 등 반영…지방채 1천500억 발행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1조8천20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5천761억원(5.1%)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5천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의 갈래는 정부 추경 대응·중앙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변동 반영·본예산 편성 때 빠진 일부 미반영 사업·시급한 도정 현안·기타 행정수요 등 4가지다.
주요 사업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원 ▲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어민 공익 수당) 319억원 ▲ 생계급여 132억원 ▲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98억원 ▲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71억원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억원 등이다.
특히 이원택 지사가 추진하는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전북성장공사 타당성 용역,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단지 구축 사전 기획 등의 예산 4억3천만원도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채 1천500억원도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은 신규 사업 확대가 아닌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 대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임철언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지방세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정부의)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 복지 분야 등 필수 사업을 우선 반영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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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سئلة مفتوحة
-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는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 추경 예산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