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차관 "핵전략 검토, 핵 사용 문턱과 효과가 핵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현수 기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진행 중인 핵전략 검토와 관련해 "핵무기 관련 더욱 중요한 요소는 핵 사용의 문턱(nuclear threshold) 자체를 넘는 행위와 그 효과라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콜비 차관은 13일 아시아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가 전구급(theater-range) 핵무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거나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최근) 보도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전구급 핵전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구급 핵전력 개념은) 핵무기의 사거리나 잠재적 발사 위치와 더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는 비교적 좁은 범위의 검토이며 정식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는 아니다"라며 "잠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핵무기의 특정한 운용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콜비 차관의 주도로 현재 핵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 NBC 등은 미국이 새 핵전략에서 '단거리 전술핵'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술핵은 비교적 위력이 작은 핵탄두를 제한적인 표적에 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통상 특정한 분쟁이 일어나는 범위인 전구(theater)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 거리도 상대적으로 짧다고 여겨진다.

반면 그간 미국 핵전략의 근간이었던 전략핵은 고위력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투발 수단에 실어 발사한다. 원거리에 있는 강대국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는 수단 성격이 컸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전구급 핵무기는 사실상 전술핵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핵전략 검토에서 있어 핵무기 사용 문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핵무기의 실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이 자신의 군사적 이해에 따라서는 실제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태세와 억제 메시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콜비 차관은 핵전략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유리한 세력균형과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그 전략 안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합리적이며,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 심포지엄에서도 "상식적인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법한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핵 옵션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콜비 차관은 한국, 독일, 일본, 호주, 폴란드 등 부유하며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동시다발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을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방위전략이 더욱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한편 그는 대미 신뢰 악화에 따라 벌어지는 중견국 간 동맹·연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보) 위협을 느끼는 중견국들이 무용하고 무모한 시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