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서울 강남 유명 안과 원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은 환자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객하고,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원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약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장은 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를 이용하고,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로커로 환자 끌어모아…소득세 줄이려 허위 광고비 집행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27억원 상당을 포탈한 안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유명 안과 의원 원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손님을 모객해주는 '환자 브로커'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주고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늘어난 순이익에 부과된 막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방법을 찾던 A씨는 병원 홍보 영상 제작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포탈했던 각종 세금 약 37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أسئلة مفتوحة
- 환자 브로커의 공범 여부
- 병원 운영 전반의 투명성 문제
- 추가적인 세금 포탈 혐의 존재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