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 29일 '교통범죄와 양형' 주제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오는 29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교통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제16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가 '교통사고 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어린이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범위 등을,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에 관해 동종 전과 관련 양형인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제2세션에서 약물운전 현황과 양형정책 방향, 고령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양형정책, 자율주행 기술의 도래와 양형정책을 쟁점별로 발표한다.

양형위는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교통범죄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형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