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당선인 측, 통합청사 '3곳 모두 주청사' 공식화…기능 배분 논란 예고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측이 통합특별시 청사 운용과 관련해 "동부·무안·광주 세 곳 모두가 주청사"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주청사 논란 진화에 나섰다.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2일 동부청사에 법적 주소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안청사는 시민주권·행정 기능, 광주청사는 정무·조정 기능을 맡기는 '3극 균형체제'를 기본 구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특정 지역을 단일 주청사로 규정하지 않고 3개 청사를 모두 주청사로 내세운 것으로, 순천 주사무소 검토 발언 이후 확산한 동부권·서부권·광주권 갈등을 봉합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지역 간 배분안에 대한 반응에 따라 논란의 초점은 '주청사 소재지'에서 '실질 권한 배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 '3청사 주청사' 공식화…기계적 균형론 또 다른 논란 우려

민 당선인 인수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동부·무안·광주 세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세 곳 모두가 주청사"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안에 새로운 일극을 만드는 것은 통합 정신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3청사 균형 운용을 법적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순천 주사무소 검토 발언 이후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으로 번진 청사 논란을 특정 지역 배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과 통합 정신에 따른 균형 운용 문제로 재정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 당선인 측이 "세 곳 모두 주청사"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어느 한 곳을 중심 청사로 규정하는 순간 지역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곳 모두 주청사라는 선언만으로는 실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별법이 3개 청사의 균형 활용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균형의 실질적 기준은 조직과 권한, 예산과 인사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발표는 주청사 논란을 봉합하려는 시도지만, "주청사는 없다"는 선언과 청사별 역학 배분이라는 기계적 균형론이 또 다른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동부 주소지·무안 행정·광주 정무…지역별 기능 배분

민 당선인 측의 구상에 따르면 동부청사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지와 산업·경제 기능을 맡는 미래 성장 거점이 될 전망이다.

무안청사는 기존 전남도청의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삶과 밀접한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부시장 2명을 배치해 행정 기능의 무게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광주청사는 통합특별시 전반의 조정과 연결 기능을 맡고, 정무 및 기관 유지 기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결국 동부에는 주소지와 산업·경제 기능, 무안에는 시민주권과 행정 기능, 광주에는 정무·조정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밑그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할 분담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동부권에서는 법적 주소지가 순천에 놓이더라도 핵심 실·국과 예산·인사 권한이 뒤따르지 않으면 '상징적 주소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서부권에서는 무안청사가 기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만 남고 산업 전략이나 정무 조정 기능에서 밀릴 경우 그 상징성이 약화한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광주청사의 정무·조정 기능도 시장 비서실, 기획·조정 라인, 중앙정부 대응, 의회 협력 등 핵심 의사결정 체계와 맞물릴 수 있어 실제 컨트롤타워가 광주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 조직개편·의회 논의가 관건…실질 권한 분산이 시험대

주청사 논란의 핵심은 앞으로 주소지가 어디냐보다 실제 행정 권한이 어느 청사에 배분되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민 당선인 측이 동부·무안·광주 3청사 균형 운용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 원칙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청사별 기능이 단순한 역할 분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광주청사가 정무·조정 기능을 맡을 경우 그 범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시장 비서실과 기획조정 기능, 중앙정부 대응, 의회 협력 등 핵심 의사결정 라인이 광주청사에 집중되면 동부청사에 법적 주소지를 두고 무안청사에 행정 기능을 배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청사는 광주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세 곳 모두 주청사"라는 균형 원칙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광주 중심 운영 논란을 다시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민 당선인 측은 시장이 세 청사를 순회 근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순회 근무만으로 권한 분산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와 결재, 인사·예산 조정, 중앙정부 협의 등 핵심 행정 행위가 특정 청사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시장이 물리적으로 청사를 오가더라도 행정의 무게중심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어느 청사에 어떤 실·국을 배치할지, 부시장 4명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기획조정 기능을 어디에 둘지 등 구체적인 권한 배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청사 균형 운용 원칙이 실제 조직개편과 결재·인사·예산 권한 배분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청사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어느 지역이 주청사를 가져가느냐는 쟁탈 구도로만 끌고 가면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청사 프레임에서 벗어나 특별시 전체 기능을 어떻게 나누고, 각 청사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로 논의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무안·광주 3청사를 지역별 달래기 식으로 배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일정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능 중심의 3극 체제로 설계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배분해야 한다"며 "결국 당선인이 책임 있게 결단하고 각 지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