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기여금 3배 인상에 미국과 대립

캐나다가 트럼프발 관세 갈등 와중에 미국의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에 부과하는 기여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미 정부와 다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전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대형 스트리밍 사업자를 상대로 캐나다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현지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금 명목으로 내도록 명령했다.

이는 기여금 규모를 기존 5%에서 3배로 끌어올린 것이다.

주요 스트리밍 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CRTC의 발표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맞서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 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CRTC를 향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고, 새롭고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세웠으며, 미국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영화협회는 캐나다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차별적인 투자 의무"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중소 엔터 기업을 대표하는 '스트리밍 혁신 연합'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처럼 해롭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공격을 더 이상 못하게 막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라 하지 못하도록 입법부, 행정부의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WSJ은 훅스트라 대사의 발언이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표하며 양국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USMCA는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체결됐으며 3국은 오는 7월부터 재검토를 개시한다. 3국이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2036년에 폐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USMCA에 대해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도 말한 바 있다.

무역 전문 변호사 마크 워너는 방송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간 격렬한 무역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원만하게 이번 일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