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여사·권성동 의원 등 4명 상고심 선고 16일 결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대법원 2부는 10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지 하루 만에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일주일 뒤로 정해졌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으로, 2심 선고 79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2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2심 형량은 1심(징역 1년 8개월)의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쳤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백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나란히 징역 5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 여사와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도 2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한편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김예성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