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일당 4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전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대표이사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이다.

법원은 "총 6만5천168회 시세 조종 행위가 관련 법률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의 증거 선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최근 남부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판사의 재판 과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준항고를 제기한 이들은 금융위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후 1시 54분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 없냐',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냐', '벽산에도 시세 조종 범행을 한 사실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재력가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11명과 법인 4개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종목의 혐의자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이들은 또 코스피 상장사인 벽산에 대한 주가 조작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