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검찰개혁에 질문 던져…경찰 수사권 견제장치 필요

장윤기 사건, 검찰개혁에 질문 던져…경찰 수사권 견제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과,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찰의 의도적 수사 축소나 중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감싼 빗나간 부정(父情)을 넘어 검찰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계기가 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수순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제1야당이 빠진 가운데 여당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서 여당의 뜻대로 관철될 공산이 크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권에서도 반론이 일기도 했고, 정부도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완전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한발 물러서며 폐지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여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권을 온전하게 경찰로 넘김으로써 검찰 개혁을 완결짓는 선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립 이후 검찰이 수사권 복원을 시도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 통로로 악용됐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견제 기능 자체를 없애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검찰의 수사권 복원 시도를 막는 것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검찰 개혁의 목적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치적 업적이나 명분을 쌓기보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장윤기 사건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보완수사가 빛을 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단순 살인미수 혐의만 밝힌 것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죄로 중형을 받도록 했다.

이런 사례들을 '경찰은 못 믿고 검찰은 믿을 수 있다'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경찰에 전면적으로 넘겨지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어느 권력기관이든 견제나 감시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홀할 경우 부조리가 싹트기 마련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국회 법사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안에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셀프 감시'로는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간접적인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의도적인 수사 지연이나 원안 반복 행위를 막을 수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형식적인 장치가 아닌, 충실한 수사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의 적법성과 완결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권한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에 남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권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 심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충실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