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18 성역화' 발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사퇴 권고

청와대는 6일 최근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우선 이 부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은 현재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 등을 감안하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며 "인사 조치의 대상이 아니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면서 추가 논란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본인이 계속 언론과 접촉하는 등 계속 논란을 발생시킨 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했고,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등 여당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경영학 교수이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인사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발탁 당시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