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호주산 소고기 쿼터 초과 시 55% 관세 부과 예고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기준 물량의 90%가 소진됨에 따라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2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호주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소고기 물량은 전날 기준 상무부가 규정한 연간 쿼터(지정 수량)의 90%에 달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말 호주산 소고기 수입량이 규정 수량의 100%에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부터 55%의 추가 관세(현재 무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당시 공지한 올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 할당량은 20만5천톤t으로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입량은 18만4천500t을 웃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호주산 소고기는 중국으로 30만t 가까이 수출됐다.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쿼터의 대부분을 채운 만큼, 시장에서는 조만간 기준 물량이 모두 소진돼 호주산 소고기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재 호주산 소고기는 중국으로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같은 조치는 중·호주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세이프가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고기 수입국 가운데 하나로, 호주는 브라질과 함께 중국 시장의 주요 소고기 공급국으로 꼽힌다.

추가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중국 내 소고기 수급과 가격, 호주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