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태업에 국민 삶 멈춰…계류 법안 59건 처리에 협조하라"

국힘 태업에 국민 삶 멈춰…계류 법안 59건 처리에 협조하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못 박아…서영교 "내일 법사위에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협조를 재차 촉구하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이 59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오직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하다.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법대로 상임위에 들어와 업무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후 한 직무대행 등 원내지도부는 회의를 마치고 조 의장을 찾아가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다만 조 의장은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협의를 더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원칙에 못 박으며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가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자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미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일 그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다 상정하게 된다"며 "바로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소위가 활동하면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